Comet

10년 전에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하려면 개인이 전파인증을 해야 했습니다. 대략 한 달 넘게 걸리고 40만 원가량이 들 정도로 상당히 번거롭고 불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. 현재는 다행히도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, 이번 전파법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중고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금지 이유 최근 이슈가 된 내용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법적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 및 유통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,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렵고 처벌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, 이러한 법적인 모호성을 악용하는 사건..